대한병원협회(회장·임영진, 이하 '병협')가 지난 7일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자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이수섭, 이하 '전의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병협은 그간 불법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며,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싼값에 이용하려 했다"면서 "전공의법 시행, 병동 전담의를 고용하는 것과 관련해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려는 단순한 발상까지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수련의를 착취하며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근시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은 병협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며, "병원 경영수지 하락과 줄도산의 위험은 근본적으로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2013년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의료 통계 분석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수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05년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25%의 증가율을 보여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들은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제는 의사수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사는 약 10년이상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의사수 늘리기에 나선다고해서 병원계에 당장 그 혜택이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의총은 병협에 "의료수가 인상부터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