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론은 오해”
건보공단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론은 오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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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지도 연구 신규진입 차단하라는 것" 해명
과잉경쟁 없애고 오히려 기존병원들 보호될 수 있어
김연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
김연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에 대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단의 발주로 이뤄진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결과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300병상 미만 급성기 중소병원의 병상 공급은 입원이용과 재입원을 증가시킬 뿐 진료권 자체충족률과 사망률 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많을수록 이러한 지표들은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중소병원의 기능 전환과 300병상 미만 병원의 진료기능 평가를 통한 병상 기준의 탄력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했고 더 나아가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와 진료권별 병상 총량제 도입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00병상 미만 병원을 주축으로 지난해 10월 창립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지병협)는 각종 성명서와 보고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결과가 왜곡됐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보고서가 마치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사망률이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고, 병상총량제 도입을 위해 300병상 이하 병원 신규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쏠림현상을 더욱 부추겨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에 대해 ‘중소병원 퇴출 프레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이용지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시작된 연구로 공단의 운영이나 정책방향도 아니고 연구자 측의 입장일 뿐”이라며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이 주제가 아니라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신규 진입은 큰 병원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의 중소병원의 신규진입차단은 기존 설립 중소병원을 퇴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잉경쟁을 없애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치 공단이 중소병원들을 말살하려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현 체계상 중소병원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마음대로 퇴출할 수 없다.  중소병원계에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공단은 언제라도 지병협 관계자들을 만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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