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기초영양관리료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영양불량 유병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기초영양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을 개선해 환자의 재원일수, 재입원률, 합병증 발생률 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입원환자가 식품‧영양소 섭취 감소, 식욕부진 등의 요인으로 영양불량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환자 영양불량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내 입원환자들이 영양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토론을 주최한 윤일규 의원은 “생활양식과 식습관의 변화와 밀접한 만성퇴행성 질환은 노인층에서 주로 나타난다”며 “노인기에는 만성질환의 영향으로 균형 잡힌 식품 섭취가 어렵다. 노인성 질환과 질병을 고려해 영양전문가에 의한 식사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영양초기평가 수행‧기록은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에 이미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국내 의료기관에서 영양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 수행해야 하는 기초영양관리료 수가가 없다는 게 이날 토론회의 핵심이었다.

다시 말해 임상에서 의사와 영양사 등 영양관련 전문가가 영양불량 환자 관리지침을 두고 영양 관련 환자지원 업무를 실시하더라도 해당 재원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혜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 입원환자의 경우 미숙아를 포함해 다양한 만성, 중증, 희귀질환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며 “때문에 영양치료가 필요한 소아환자들에게 소아식이상담 영양교육 등의 수가 0원인 오더 코드를 만들어 실제 진료에서는 소청과 의사와 임상영양사가 영양교육상담을 시행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내에서는 별도의 영양교육 상담 관련한 수가가 없어 병원 내 인력 배정이 어렵다. 일부 병원에서 소아영양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해 영양 관련 전담 인력으로 의사와 영양사를 배정하더라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업무에 비해 관련 수가가 없어 인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에서도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전했다. 병원 경영 입장에서도 치료와 더불어 영양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가 신설을 통해 관련 인력 증대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모든 의사라면 치료와 더불어 식이가 얼마나 환자에 중요한지 공감할 것”이라며 “기초영양관리 수가화를 통해 전체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집중영양치료, 교육상담 수가와 별도 트랙으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감염관리료를 예로 들며 직접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성이 높은 수가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비슷한 예로 감염관리료는 과거에 없었지만 메르스 등 국가적 사태를 겪으며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다”며 “단순히 병원입원료에 포함돼 있다는 논리 대신 영양관리에 대한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도 수가 신설에 공감을 표하며 세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기초영양관리수가 개설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공감된다”며 “다만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환자 영양관리는 입원을 했을 때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행위로 수가 신설보다는 기존 입원료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복지부 내부적으로 해당 수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집중영양치료 등 기존 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보완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