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쟁투 구성...." 관치의료 타파" 결의
의협, 의쟁투 구성...." 관치의료 타파" 결의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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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회장 광화문광장·청와대 앞 '의료제도 정상화' 1인 시위
최대집 의협회장의 1인 시위 현장
최대집 의협회장이 27일 오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현장에서 최 회장은 ‘의료제도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관치의료와 비정상적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사유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재정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故임세원 교수 피살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등 의사 사망사건들을 언급하며 “민간 자원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를 잘못 운영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더라도 의료기관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며, 현행과 같이 단일보험자체제 하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계약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속히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건보 제도 하에서 진료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사들과 환자들이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들을 많이 구상해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수많은 진료규제들로는 더 이상 의료가 지속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 속에서 의사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의협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너무 무성의하다. 진정성과 신뢰를 갖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아 전면적인 투쟁국면으로 전환을 선언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이 들고 있던 시위 피켓
최대집 회장이 들고 있던 시위 피켓

한편, 의협은 27일 오전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 상임이사회에서 제2기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위원장으로 전투사령관 역할을 맡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장 높은 수위인 무기한 전국의사총파업, 경고성 투쟁인 24시간 전국 일제동시파업,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현재 내부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해가고 있다. 그렇게 싸워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작게는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 관철이고 크게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은 “최근 정부가 북한 관련 사안에만 매몰되어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고용참사, 최악의 소득격차, 생활고에 수많은 국민들이 신음한다”고 비판하면서 국민 민생을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26일 최 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의 삭발식에 이어 27일 광화문 및 청와대 1인시위 등 대정부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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