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 변경
제주영리병원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내국인 진료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의안은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발의안 이후 두 번째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이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런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견해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인 것.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 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국내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