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민간 보험 연계 실증 데이터 분석 착수
심평원, 건강·민간 보험 연계 실증 데이터 분석 착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2.20 06: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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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건보공단 건보정책연구원과 공동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국회서 조속한 입법화 기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과 연계방안 공동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사진)은 19일 오전 11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 소장에 따르면 심평원과 공단이 진행하는 핵심 공동연구 내용은 우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이 지난해 10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이 최근 완료돼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각종 보험제도들의 연계관리방안을 모색한 연구다.

그동안 각 보험제도들이 각각 따로 분리·운영되고 있어 과잉진료가 남발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축소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의료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연구가 진행됐다.

최근 완료된 연구보고서는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현황·제도 간 연계 필요성 검토 △해외 사례 비교 조사 △보장성 강화·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간 연계관리방안 정책제언 및 방향성 도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정 소장은 “최근 연구가 완료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에서 제언된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민간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다양한 공사보험 연계법안들도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와 공단 연구원은 건강보험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에 두 차례에 걸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와 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세미나도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혁신사업 발굴하고 연구·시범사업 후 사업부서 이식

허윤정 소장은 “올해는 연구소가 심평원 혁신성장과 건강보험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선도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부서에 이식하는 기능을 시행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 개방과 외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해 공동형 연구와 플랫폼 연구를 최초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위탁연구에 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외부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플랫폼연구는 연구소 자체연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네트워크형 연구를 통해 연구역량과 시너지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연구소는 올해 혁신연구센터를 신설했고 빅데이터실을 합류시킨 바 있다.

허 소장은 이에 대해 “‘심사·평가 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기관 핵심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연구역량을 집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며 “상대가치, 분류체계 등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경우 내·외부 전문역량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관리데이터는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건강보험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연구소에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내 혁신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사업부문 현업과 정책 연구기능을 연계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 조직을 흡수하고, 혁신연구부를 신설·편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윤정 소장은 “이를 통해 연구소가 심평원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더욱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 사업부서도 더욱 친화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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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 2019-02-24 10:13:33
환자의 의료 빅데이터를 왜 사보험사어 넘겨 주려할까요? 기존 보험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가입할 보험도 본인의 유병부분에 대해서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하는데 국가의 의도를 모른겠네요. 지금도 비급여가 급여가 많이 되어서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기하급수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런 일은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오나요?

김성주 2019-02-24 08:41:47
심평원의 방대한 정보가 곧 민간보험사로 전부 넘어가면 보험사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시기로 엮거나 아니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지급 및 소송이 남발할게 뻔한데 공공기관이 무엇때문에 예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보험과 연계를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