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만관제는 주치의제 시행 위한 포석”
의원협회 “만관제는 주치의제 시행 위한 포석”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2.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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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기망했다" 사과 촉구
의협·시도의사회 시범사업 참여 철회 요구도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병원급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이미 800~900여 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곧 주치의제를 뜻하는 것임을 공식화했다”며 박 장관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를 기망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을 복지부가 공식화했을 때,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원격진료 시행의 위험성, 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운용되는 케어코디네이터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 등의 문제와 함께 만관제 시범사업이 주치의제를 위한 과정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시 복지부와 의협 등은 이를 부인했다.

의원협회는 “그러나 이번 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그동안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철저히 속여 왔음이 증명됐다”며 “이에 의료계를 기망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주치의제가 시행되면,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어 지금까지 의료계는 주치의제 시행을 거부했다”며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주치의제를 추진한다면, 이는 곧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인두제 적용이라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저수가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최근 가치기반지불제로의 지불제도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만관제가 곧 주치의제를 의미하는 것임을 밝힌 이상 만관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문케어 시행 이후 건보 재정이 적자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론과 커뮤니티케어 도입 등의 움직임도 모두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의료계의 예상대로 문케어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의원협회는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말만 믿고 시범사업 참여를 강행했고, 참여 의료기관의 수가 늘어나자 지금 정부는 일차의료기관들이 마치 주치의제를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의협과 시도의사회가 정부의 거짓말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의협에 대해 “최근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가 정부에 의해 묵살되자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닫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면서도 시범사업 참여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투쟁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의협이 만관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의원협회는 “의료계를 기망한 정부와 정부에 속아서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한 의협과 시도의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내부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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