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라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 14일(목) 청주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선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와 워크숍(공동수련)을 개최했다.

올 들어 지난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인 선도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복지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공모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선도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여 42개 지자체의 민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인 지자체 관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워크숍 내용을 구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안과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와 운영 등 통합 돌봄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 안내했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실시할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급여로 재가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시설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마친 퇴원 희망자를 사전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와 정보 공유하여 퇴원 후 필요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각 지자체는 이번 워크숍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선도사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계자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도사업 핵심은 지역 자율형 모델의 마련과 다직종 연계로 사업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직역 간의 협업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사업 기간과 대상 지역의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7개 보건의료단체도 참여했지만 의협은 ‘불참’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도 참석해 선도사업에서 각 직역 전문가의 역할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안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 주도의 ‘불도저식’ 추진에 적잖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커뮤니티 케어’를 의료계와 논의도 없이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무작정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인지 의협은 ‘커뮤니티 케어’ 관련 의료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현재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