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다 1월부터 7월까지 지출은 2조2393억원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지출의 55% 수준인 1조2327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월(당월)에만 3,416억 원의 적자로 인해 상반기까지의 2568억원 흑자가 모두 소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23일 올해 7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7월 총 지출은 수가 2.05%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5% 증가된 반면, 총 수입은 보험료율 4.9% 인상, 징수율 증가 노력(0.6%p↑)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6.6% 증가에 그치는 등 수입둔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7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1682억원↓),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2009년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1600억원↑)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6월:2조9030억원→7월:2조9708억원) 등에 기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공단은 “현재까지의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국고 조기수납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수지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연도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병·의협 약제비 절감(연간 목표 4천억 원) 달성 여부,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영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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