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며, 대회원 여론조사로 의료총파업에 대한 고삐를 당긴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는 13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위원 추천을 전면 거부하는 한편, 2월 안에 투쟁방법에 대한 전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폐쇄한 상태다. 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신설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지난주 최대집 의협회장은 페이스북(SNS)를 통해 응급실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지난해 10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정상화를 위한 진찰료 인상·처방료 부활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31일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며, “2018·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긴급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약속마저 위배한 정부와 더 이상 타협하기는 힘들다”며, “한편으론, 정부가 의사총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은 돌아간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일갈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13일 오전 개최된 의협 상임이사회의 의결 결과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상임이사회 의결 결과, 의협은 대정부 협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 시스템을 통한 투쟁 당위성, 휴진 등 투쟁방법에 대해 여론조사도 실시키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2일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배포했다.
의협은 투쟁 안내문을 통해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의료 정상화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돼야 한다”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 구축,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등 산적한 아젠다들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며, “의료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