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진상규명·근본적 제도개선 촉구...“수가정상화는 필수”
길병원 전공의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이동욱)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는 예외적인 특별법에 의해 살인적인 36시간 연속근로와 주당 88시간 근로착취를 강요당해 왔다”며, “이들은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의사회는 “현재의 의사 노동력 착취가 일반화 된 것은 OECD 최저, 원가 이하의 저수가 때문”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가용 재정 30조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의사들의 워라밸(Work·Life·Balance)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전공의 사망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노동부의 진상조사 및 위법사항 검찰 고발, △복지부의 전공의, 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 및 위법사항 엄정 조치, △근로복지공단과 해당병원의 전공의 과로사 인정(산재·불법 근로행위) 및 배상, △3차 병원의 의사 노동력 착취·불법PA행위 중단 및 수가정상화 투쟁 동참, △국회의 전공의 특별법 개선, △정부의 저수가 개선 및 워라밸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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