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집행부 정부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라”
“최대집 집행부 정부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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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문케어 전면 철폐 초심으로 돌아가라 강력 요구

대한의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 “정부의 기만전술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7일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현재의 ‘문재인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리고 의협에서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의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 전면 저지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정부의 방향대로 수용해 왔고,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농락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의 과정들에 대해 지적한다”며 우선 최대집 집행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문케어를 진행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부터 시작해 최근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의협은 비급여 전면 시행을 막았으니 문케어 저지가 잘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관이 직접 밝힌 대로 정부는 로드맵대로 문케어를 완성해 나가고 있어 의협의 옹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또 최대집 집행부가 문케어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의원협회는 “문케어 본질은 저수가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의료계 착취를 영속화하기 위함이며 재정적 기반이 허술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 본질을 깨닫고 어설픈 협상과 꼼수가 아닌 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대집 집행부에 대해 자화자찬의 공치사를 버리고 협상이 아닌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은 그동안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복지부 장관의 ‘문케어는 여전히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발언대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며 “전면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 급여화로 막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태도는 복지부에 자신감만 불어줄 뿐이다. 투쟁을 두려워하고 패배와 굴종을 성공과 저항이라 자위하는 상대를 두려워할 상대는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의협이 의료 일원화, 심사 체계 개편, 상대 가치 개정 등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방관할 것이라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말뿐이 아닌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에 만성 질환 교육 상담과 심층 진찰 운운하며 질 개선을 요구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의료질 향상의 첫 단계는 기형적 저수가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 진행되고 심사 체계 개편, 상대 가치 개정 등이 모두 정부의 입맛대로 진행되면 고통과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의협이 그동안 과오를 반성하고 문케어 저지 및 수가 정상화에 모든 명운을 걸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저수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의료 제도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뿌리까지 무너져 내려 국민의 피해와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때 모든 책임은 오로지 거짓과 착취로 일관한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도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찰료 인상 거부를 성토한다”며 일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익을 위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전의총은 또 의협 집행부가 정부의 기만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의원협회의 주장과 달리 “문케어 초기의 ‘급진적’ 급여화를 ‘점진적’ 급여화로 변모하게 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정부를 설득한 결과”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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