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의 새로운 구성이 완료돼 오늘 첫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제6기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7기 건정심 위원 구성이 사실상 확정돼 오늘(30일) 오후 상견례 격으로 첫 회의가 열려 출범을 알린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1인을 필두로 의약계 몫 8인(의료계 6인, 약업계 2인), 시민·노동·사용자·소비자단체 몫 8인(노조 2인, 사용자단체 2인, 시민단체 2인, 소비자단체 1인, 농어업인 단체 1인, 자영업자단체 1인), 공익측 대표 몫 8인(보건복지부 1인, 기획재정부 1인, 건보공단 1인, 심사평가원 1인, 정부추천 전문가 4인 등)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의약계 추천 8인 중 2인이 배정된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위원이었던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가 위촉됐다. 다만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 후부터 이어진 불참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대한병원협회는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약사회는 박인춘 보험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는 김경호 보험이사, 대한간호협회는 신경림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갈원일 전무이사를 위촉됐다.
정부 추천 공익대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외에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우병렬 미래구조개혁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등 총 8인이 참여한다.
가입자 대표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이수진 위원장,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 한국YWCA 유성희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등 총 8인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중앙조직에서 위원이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 시민단체 몫으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한국YWCA가 참여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