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전략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도출해 합리적인 인상 필요성을 어필 할 것입니다”
이필수 2020년 수가협상단 단장은 “미리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이 수가인상 폭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7%의 수가를 던졌다.
의협은 올 수가협상에 대비해 예년에 비해 훨씬 빨리 협상단을 구성, 비장한 각오로 나서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 데이터를 준비, 논리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월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초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5월 중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어 건보공단과 2020년 의과 수가협상에 나선다. 5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면 6월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10월 중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사신문에서 `동네 병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보도(1월14일자)가 나간 후 개원가들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한 좋은 기사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만큼 개원가들은 하루하루를 피 말리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협 협상팀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본다. 2017년 기준 총 급여비의 45.75%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갔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9.65%를 기록에 불과하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 급여비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1차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인들이 비판을 받는 집권 3년차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가정상화를 수차례 약속했다.
올해는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의료인들은 또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해 우려가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집중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3만여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고 한 기관 당 평균 3∼4명을 고용한다고 치면 13만 명은 족히 넘는 고용효과를 보는 것이다.
요즈음 최저임금 여파로 일자리는 줄고 경제는 망가지는 파국을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 볼 일이다.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나 의료인들 어떤 협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지 관심가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