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보의 배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실정에 맞는 우선순위 배치기관을 설정해 효율적 인력 배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강 과장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우선순위 배치기관을 설정하고 지역 주민이용도 및 공공성 여부를 감안해 효율적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으로 공보의 인력을 확보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함께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무조건 배치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정부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것.

그는 "현 정부가 지방 분권화를 강조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줘서 좀 더 의료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방의료원이나 응급의료기관에 공보의를 더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의들의 폭넓은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병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현행법 상 공보의들은 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이런 점을 개선해 감염병 질환 등을 조사하는 시군 역학조사관으로 해당 인력들을 활용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과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사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병 서울시 서북병원장은 "의료수가 인상이나 의사급여 인상만으로는 지역의사를 확보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의사가족들의 교육과 문화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연 두달 정도의 파격적인 휴가 제공이나 개인적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는 해외 및 국내연수교육 참여 등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언에 앞서 지역공공의료의 현황도 소개됐다.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필수중증의료 분야 등 건강수준 격차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강영석 과장에 따르면 심장질환 사망률이 10만명당 서울이 28.3명인데 반해 경남은 45.3명에 육박한다. 또한 신생아 사망률에 따른 지역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1000명당 서울의 신생아 사망률은 1.1명이었지만 대구는 4.4명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강 과장은 전북 지역 공공보건의료 운영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공보의가 감소 추세에 있고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워 병실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대 여학생 증가 및 군미필자 증가 등으로 공보의가 감소 추세에 있다. 실제로 2010년에 5179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 3876명으로 2017년에는 362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전문의 자격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다. 치매안심센터 등 국가 신규사업 시행 시 인력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