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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자기결정권 의미없다
낙태 자기결정권 의미없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8.1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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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도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태문제에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은 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주최한 ‘태아는 생명이다’ 토론회의 후원을 맡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심상덕 윤리위원장의 발언한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불법인공임신중절은 근절돼야 한다는 토론이 주를 이뤘다.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자신이 낙태문제를 거론할 때 들었던 반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의 문제 △태아는 인간과 같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두 가지 였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태아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든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낙태 의사로서 많은 여성과 태아에게 끼친 잘못을 덜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한 한경대 법학부 교수는 태아는 인간이고 태아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행위는 인간에 대한 생명침해로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의 살임금지 규범에 따라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홍석영 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낙태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로 △정부의 인위적인 인구정책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잘못된 생각(남아선호사상, 장애아 기피 등) △잘못된 성의식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태 등을 지적했다.

한편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불법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해 ‘동료의사 고발’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리며 불법낙태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킨 의사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서 ‘낙태와 여성건강’,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의 문제점’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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