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구성, 또 다시 ‘도마 위’
건정심 위원구성, 또 다시 ‘도마 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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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표 선정 편향성 논란…공급자‧정부 간 첨예 대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위원 구성의 편향성에 대해 비난이 제기되며 해결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을 공익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정심 구조 변화에는 동의했으나 공익 대표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평수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평수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차의과대학 교수)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건정심 개편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건정심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사실 건정심 위원구성의 편향성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각 8인씩 구성되는데 이 중 공익대표 구성이 사실상 정부 측 위원으로 모두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익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이 추전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기 편하도록 위원구성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가입자대표 단체를 선정할 때 정부가 선정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협은 건정심을 탈퇴한 상태. 

이평수 전 위원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공익대표의 자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며 반문하며 공익 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공익대표를 공급자 및 가입자가 추천하는 4명씩을 위촉해 편향성을 없애고 가입자 대표 선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 방안도 제언됐다. 구체적으로는 공통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분야별 특이 사항은 전문 소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 가입자 단체 전문성 결여‧수가협상 패널티 부여 문제

더불어 가입자단체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문제도 언급됐다. 일부 가입자단체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회의 내내 어떤 의견도 내지 않는 위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

이에 대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공급자 단체는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가입자단체 위원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회의 간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 위원도 봤다. 가입자단체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부여도 화두였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관행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의료계는 협상 결렬 시 중재를 맡을 수 있는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터.

서진수 위원장은 “공급자들은 양측 간 협상에 대한 결렬 패널티를 왜 공급자만 받는지에 대해 의문인데 가입자단체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 복지부 “한계점 인정…공익대표 편향 지적은 불편”

한편 이 같은 문제제기에 복지부는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방적인 비판은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현재 환경에 건정심 구조가 맞지 않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위원구성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정부의 공익적 입장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공격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 과장은 “정부가 대변하는 공익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특정단체나 특정 입장을 편향적으로 대변한다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건정심 회의에 실제 참여해 보면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치열해 합의 도출이 어려운데 이 와중에 합의를 이끄는 공익대표의 노력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와 가입자 입장을 중재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는 현재 공익대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입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시각은 지양돼야 한다는 설명.

위원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사무국 신설을, 건정심 투명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가입자 대표의 경우, 객관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국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만 기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현재 건정심에 사무국 역할이 없어 의사결정 지원역할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의사결정 지원 및 정책자료 제공 등 업무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회의 내용이 많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억울하게 공격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공개할 수 있는 만큼 공개하려고 한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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