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이 갈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첫 번째로 영리병원 개설이 제주도에서 허가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이사장은 지난 21일 출입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제주녹지병원에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없고 추후에도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이 치료를 받으러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굳이 간다면 건보 적용이 안되는 미용수술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내국인 중 누가 제주도까지 미용수술을 받으러 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립이 되지 않은 이유는 시장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 상황의 변화가 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제주 영리병원 설립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허가했다는 소식에 저도 뜻밖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어디까지나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일 뿐이고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과 업무중복 줄이고 협조방안 논의할 것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중복을 줄이고 협조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계속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이사장 취임 직후 업무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협조 관계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구체적 협조방안에 대해 심평원과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공단과 심평원의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요양보험제도 업무 간,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업무 간 중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아무리 업무조정을 통해 중복을 줄이려 해도 실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협조하고 있고 서로 협조적 관계라는 생각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