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제는 참여할 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제는 참여할 때 
  • 의사신문
  • 승인 2018.12.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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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최근 몇 건의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홍역을 앓아온 바 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 감염 사태 및 대리수술 등으로 인해 전체 의사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이러한 일부 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환자와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면허관리와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의료계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시키며, 자율권을 위임받아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기적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일부 시도에서 지역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이 의료 행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은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로 자율규제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이견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로 윤리위원회 역량 강화 등 의료계 내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전문가평가제도의 전국적인 운용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 사업이 자리를 잡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시범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 새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의사의 자존감 회복과 진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 시도의사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함으로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새로운 전기(轉機)가 마련될 것이다.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정책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통해 의료계를 선도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금번 시범사업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숙원인 진료현장의 자율권 확보와 전문가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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