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 11월20일 정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보고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행정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과 관련,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극소수의 일탈행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대 생활적폐에 ‘요양병원 비리’를 포함시켜 전국 1500개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에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생활적폐도 절대 아니며 국민과 함께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동반자다.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힘을 보태준다면 어떤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노인의료 선진화,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성명서에서 요양병원 비리가 상상 그 이상인 것처럼, 걸어서 들어와 죽어서 나가는 곳인 것처럼, 환자수용소인 것처럼, 상상보다 더 충격적인 짙은 어둠의 세계인 것처럼 묘사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협회도 “저질 병원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정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요양병원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요양병원들의 노력, 저질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 퇴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 같은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에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다.
우선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에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을 강하게 단속해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며 그래야 저가경쟁이 아닌 의료의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요양병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일부 의료기관들은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중단돼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뒤늦게 무죄가 확정 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해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하는 것 역시 노인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하다며 급성기병원보다 강화한 당직간호사 기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배제 등으로 노인의료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고,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차별정책에 사기가 꺾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하고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요양병원들이 의료의 질 향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특히 정부는 100병상 당 수 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고, 의료기관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1%대의 수가 인상으로 사회적 요구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요양시설 보다도 못한 수가로 의료기관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에 겨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병상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하면서 10% 이상 환자를 줄여야 해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소연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