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조 설문조사로 보건소장들을 사퇴시키거나 징계를 하고 ‘갑질논란’에 휩싸이는 등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건강포럼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조원의 불만사항을 설문조사하여 공공기관관리자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의사들의 공공분야 진출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광주광역시의 한 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보건소장이 ‘갑질’을 했다고 투서를 접수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후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반발해 보건소장이 공식 사과했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9월경 설문조사를 실시해 '갑질사례'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징계를 요구했고 결국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여 보건소장을 직급강등 및 직위해제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하고 말았다.
상황은 여기서 정리되지 않고 광주시 및 산하 각 기관 등 광주시 관가 전역에 ‘갑질논란’이 불거져 다른 보건소장들도 갑질의혹에 휩싸이게 됐고 일부 보건소장은 노조위원장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각종 시위와 감사 요구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공공보건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인 광주전남건강포럼은 “사실확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보도되는 여론몰이식 평가는 공공보건전문가를 평가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포럼은 “불합리하고 무원칙적인 평가방식이 보건소장에게는 일사천리로 적용되는 지금 상황은 현 공무원 조직에서 보건조직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보건전문가로서 보건소장의 위상이 약화된다면 선거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전락될 위험도 높다”며 “따라서 보건소와 광주시 보건당국은 공공보건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위상을 갖추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규정에도 없는 설문조사가 감사와 징계로까지 이어지면서 보건소 내 구성원 간 갈등과 분란이 일어난 반면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갑질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건소장이 소극적인 조직관리를 하게 되면 지역보건산업 질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보건소와 광주시 보건당국에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보건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포럼은 “이번 사태는 공공보건기관 근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많은 보건소에서 진료의사를 구하지 못해 보건소장이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공공보건분야로 진출하려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공공보건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보건미래는 있을 수 없고,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포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공공보건기관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