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도 정비돼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과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됐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도 개선돼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가 개선됐다.
시행규칙의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이 규정됐고,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도 현실화돼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가 추가됐고, 비필수 장비는 삭제됐다.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은 강화돼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이 신설됐고, 안경업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도 강화돼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 부분 이수하도록 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관련 단체 등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2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