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 정부‧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설립 중단 촉구
치과의사들, 정부‧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설립 중단 촉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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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정책 강행 시 투쟁 예고...“국가 보건의료체계 비가역적 왜곡”

치과의사들도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앞선 지난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한 바 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김철수)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국내1호 영리목적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라며, “제주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이와 같은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이와 같은 일방적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치협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전면 철회, △영리병원 개설 및 진료과목 확대 불허 제도적 장치 조속 마련, △정부의 병원 관리·감독 시행 등을 촉구하며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으로, 대다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치협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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