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로드맵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사실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아동 의료비 제로화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며 “요즘 병원 못가서 아기 못 낳는다는 소리는 맞지 않다. 오히려 아동 교육비, 주거비, 생필품비 등 다른 양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점이 간과돼 있다”고 말했다.
즉 의료비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비용 증가 요인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론이다.
또한 현재 의료제도 내에서 특히, 영‧유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의료제도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발표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아동 의료비 제로화로 양육비 부담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제로화는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대폭 경감에 초점을 두고 2단계로는 조산아, 미숙아, 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 의료비 경감 추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조산아, 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지자체 예산활용 방안도 연계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요를 감안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2018년 현재 22% 정도인 것은 2020년까지 33%로 확대한다.
난임시술 지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와 대상 확대 등을 진행한다.
이번에 발표된 난임 지원 패키지(안)을 살펴보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현행 30%) 인하 검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현행 만 45세 미만) 확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이식 배아 가이드라인 조정 검토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수술적 처치 등) 유지를 위한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개선되고 분만과정 안전확보를 위한 분만전후 관리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개선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