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발의 철회 촉구
의협,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발의 철회 촉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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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부당"...건보공단 해체 포함 강력 투쟁 예고
최대집 회장이 국회 앞에서 특사경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와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선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송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으로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도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최대집 회장은 7일 국회 앞에서 "의료계는 더이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진료할 수 없으며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발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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