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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개설 이전, 건강보험 내실화가 우선”최대집 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6일 오전 면담…내국인 역차별 문제 우려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06 16:50
원희룡 도지사와 면담 중인 최대집 의협회장과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

최대집 회장이 최근 화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났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오늘(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강조하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며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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