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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vs 한방의 끝없는 ‘도전’에 기름 붓는 정부'추나요법 한방 급여화 반대' 국민청원 3천명 이상 참여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2.03 06:02

한의계가 의료계의 진료 영역을 ‘침범’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결정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계의 이런 울분은 한방에 대한 이유 없는 무시가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3000여명이 참여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청원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선택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자는 “평생 한 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이라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대 의학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할 권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많은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 하는데 유독 건강보험만 국가가 강제하고 선택권을 없애 버린 상태”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청원자는 “국민연금 역시도 강제적인 가입으로 인해 선택권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알 것”이라며 “스페인의 경우 최근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후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자는 “우리나라도 신세대 젊은 층의 경우에는 한방 진료나 치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여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통해 모든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성명서 발표 및 규탄시위에 이어 '분리합시다'라는 제목의 포스터 광고를 공개했다.

의협은 “국민 절반 이상은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한방보험 선택권을 부여해 국민들의 건강보험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을 국민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정부는 과학적 검증 및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이 인정된 진료행위에 한해서만 급여화가 진행돼야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의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이들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 시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미현 기자  mi97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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