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건보노조)의 제3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위원장)·김현석(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건보노조는 조합원수 1만3010명의 우리나라 최대의 사무직 노동조합으로 어제(11월29일) 실시된 노동조합 임원 선거투표 결과, 황병래·김현석 후보조가 투표인 1만1613명 중 7177명(득표율 61.8%)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각각 당선되었음을 발표했다.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지난해 2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관 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의 대표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 선택되어 건보노조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 되었다.
황병래·김현석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복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가입자 권익강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혁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간 차별임금(공단 100, 심평원 107.3) 해소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요양직 노동조건 선제적 개선 등을 내세웠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한 ‘상병수당제’ 도입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다.
상병수당제는 업무상 질병 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중 하나다.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우선 대만방식(최대 6개월, 평균임금 50%보전)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소요재원 1조5000억 원(추정)은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로 확보되는 추가재원(4조5000억 원)을 활용”하자면서,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