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정부의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검토 움직임에 강력 반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이후 이 정책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100%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중단을 요청했었다.
병협은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다”며 환자쏠림 현상은 정부탓으로 돌리며 비판했었다.
의료계는 철저한 현실 파악없이 탁상위에서 단순 계산으로 의료정책을 입안,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면 슬그머니 중지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의료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의료정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의료계의 전력 누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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