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방이용률이 극히 낮고 그나마도 필수의료도 아닌 보완적 치료에 국한돼 있어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는 28일 성명을 통해 추나요법을 급여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더 나아가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방진료는 노인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 원으로 2010년에 비교하면 2.0배 증가했으며, 향후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에 진입을 하게 되어 보험재정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은 2조 5천억 원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2017년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는 991,349원으로 지속 상승 중으로 2010년에 비해 60%나 인상된 상태이며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어야,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진흥재단에서 수행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34.9%만이 한방의료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평생 한방의료경험률은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43.1%에 불과했다.
한방에서 치료받은 주요 질환으로는 요통, 염좌, 견비통 순의 근골격계 질환치료로 필수의료와는 거리가 먼 보완적 치료였으며, 이용자의 90.2%가 침 시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지난 1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과학적 검증 및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이 인정된 진료행위에 한해서만 급여화가 진행되어야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의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이들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이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시켜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2800회원 일동 명의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이에 대해 범국민적 계몽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