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에서는 정책자료집 시리즈로 노무현정부의 중간평가보고서인 보건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등 3개 분야에 걸친 평가 보고서가 나와 논리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나라당 安明玉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실패한 의약분업 등 참여정부의 의료사회주의를 강력 성토한 뒤 국회단위 의약분업 재평가를 촉구했다.
安의원은 의약분업 정책 현안과 관련,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평가단' 구성을 제안,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에 단초를 제공했다. 安의원은 향후 의약분업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국회, 보건의료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차원 분업평가단 구성 제안
국감 첫 질의에 나선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급여, 사회안전망 보장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金槿泰장관은 이에대해 “건보보장성 강화는 2007년까지 확대방안을 추진 중이며, 1조 5천억원의 재정 흑자가 예상되면서 건정심논의를 거쳐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에 주력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도 질의에서 농어촌지역의 소득 역진구조를 지적한 뒤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시작장애인 국회의원으로 파워포인트로 질의를 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한달 평균 205개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약물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노인전문약사 제도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확대도 언급됐다. 정의원은 “올해만해도 72196개에 달하는 전체 요양기관 중 800개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당청구 근절이라는 현지 조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정의원이 “교육부와 협의하여 노인약학에 대한 강화 및 미국처럼 노인전문의약사를 양성 활용하자”고 주장하자 金槿泰장관은 즉시 “현 단계에서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김종인 의원(새천년민주당)은 김장관을 향해 “정치인출신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양극화현상을 방치할 수 있냐”고 호되게 질타한 뒤 양극화현상 해소를 위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물었다.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식약청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다. 식약청은 고경화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는 불법 해외 사이트로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정통부에 협조를 요청 한 상태”라며 이 사이트의 국내 유포 차단을 강력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는등 발빠른 진화에 나섰다.
#전염병등 질병관리대책 추궁
오후 국감이 재개되면서 김덕규 의원(열린우리당)이 첫 질의에 나섰다. 김의원은 “만성질환, 말라리아 등 전염병과 신종전염병의 국가간 전파가 확산되면서 질병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질병관리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김의원은 이어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진료 기능이 강조되어 연구, 교육부문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것은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의원은 또 B형 간염 환자 치료약 보험적용 기간 제한 폐지와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가정산소요법시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이용의 양극화, 기초보장, 의료안전망 대책, 건강검진과 관련한 환수 실태 등을 질의했다.
#공단에 요양보험 위탁은 잘못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해외인터넷으로 감기약의 성분을 필로폰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공법이 유포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식약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제조가 가능한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아무런 제재없이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나, 정부는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궁했다.
고의원은 이어 비대조직인 건보공단이 요양보험 수행으로 4879명의 증원을 시도했다고 고발했다. 지금까지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온 건강보험공단에 또 다시 요양보험까지 맡기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의 지원으로 겨우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건보공단에 또 다시 요양보험사업을 맡기는 것은 부실기업에 신규사업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
#인턴제 폐지/보수교육 개선 주문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판 표기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김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의원이 전문과목·진료과목을 혼용,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간판표기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공식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법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행으로 여겨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기 보다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2001년말 재정파탄의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었고, 담배 부담금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을 통해 현재의 흑자 재정으로 반전되었다”고 지적한 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인턴제 폐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질의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대처 부족으로 국가공공의료체계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의원은 이어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취약하고 허술한 의사보수교육의 개선을 촉구한 뒤 “2004년기준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자 현황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연간 2천억 약제비 낭비 질타
김춘진 의원은 질의에서 “복약지도없는 복약지도료로 연간 2천억원이 약제비에서 지급된다”며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 청구는 부당청구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만성폐쇄성질환(COPD)환자 재택 산소치료 보험급여를 수년째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 처사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김정수 성가롤로병원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성가롤로병원의 리베이트 비리를 폭로한 뒤 의약품리베이트의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金槿泰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약품거래를 둘러싼 리베이트는 부동산투기에 이어 국민 제2의 공적”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박의원은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소득검증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고발했다.
#`실패한 의료사회주의' 맹비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질의에서 노무현정부가 안고있는 딜레마인 보건의료 및 사회 양극화 현상을 화두로 던졌다. 안의원은 노무현 정부 집권 2년차 평가에서 “휘젖어놓은 것은 많은데, 정작 이룬 것은 없다”고 참여복지를 혹평했다. 안의원이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실패한 의료사회주의”라고 규정하자 金槿泰장관은 즉시 “의료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한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폈다. 안의원은 토착화된 우리나라의 모델이 경쟁과 효율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또 참여를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 권력 핵심층의 솔선수범 자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바닥을 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개인정보 유출 보완장치 주문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질의에서 “의료비 부당청구 환수액이 2001년이후 2200억원에 이른다”며 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 경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과 관련, 환자 병력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탈북자 79.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북자 자활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 관리되어 오던 성병정기검진대상자들이 관리대상에서 사라짐으로 인해 성접촉으로 인한 국내 에이즈 확산예방과 성병확산 예방관리에 구멍이 생겼다고 고발했다. 유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유발비율은 31.4%에 달한다”며 국민의 절반이상이 크고 작은 복합적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한 뒤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병의원의 접근성 제고방안을 촉구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연간 배당 소득만 75억원인 사람을 포함,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1701명은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혜택을 수년간 무료로 받아온 반면, 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86883명은 올해 3월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개혁에서 총론에는 동의하나, 각론에는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라고 정부정책을 혹평한 뒤 보건복지재정운용의 모랄 해저드를 우려했다. 이의원은 이어 “H제약 등 일부 제약회사들의 사이버상 신종 리베이트에 의한 질서 교란행위에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제약사의 반성을 촉구한 뒤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H제약사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개설, 약사와 의사만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판매액 대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주고 있다는 것.
#`실패한 분업' 객관적 재평가 촉구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네가티브방식의 의약품관리 시스템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제3자 재평가 작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저녁식사로 정회 후 오후 8시30분부터 감사가 속개되면서 강기정, 안명옥, 김춘진, 현애자, 김덕규의원 순으로 증인심문 및 추가질의가 이어졌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