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윤 교수가 또 다시 ‘300병상 이하 급성기 병원의 기능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10월 31일 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로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병상 증가할 때마다 사망비는 9%, 재입원비는 7% 감소하는 반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1병상 늘어날 때마다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30건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도 “의료 질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전국에 넘쳐나는 100병상-300병상의 급성기 지역병원이 전체 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정의한 ‘지역병원’은 2차 의료 단계 중 단과의원(4863개), 단과병원(919개), 지역거점병원(264개)을 제외한 지역병원(190개)으로 150개에서 190개 항목에 이르는 경증질환 입원진료를 하는 100병상에서 300병상에 이르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대체로 수술비율이 10%대로 낮고 중증환자는 1-2%에 불과하나 평균입원일수는 8일에서 18일로 길고, 환자당 의사비율이 낮아 의사 1인당 연간입원환자의 약 300건 이상인 특징을 보인다.
김 교수는 “이러한 지역병원들은 아급성(회복, 재활, 노인) 등 다른 기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 방법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으로 민간병원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인 재정적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 진료체계를 깰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적정진료는 결국 박리다매 진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또 “지금까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정체되고 재난적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저수가로 인해 보장항목이 늘어나면 의료기관은 이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즉,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 창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수가로 끌어올려 비급여 감소에 따른 손실을 메꾸고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기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자해 적정수가를 구축함으로써 보장률을 70%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정책은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케어 성공 이후 보장성 강화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추진할지는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 보장성 강화는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지향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과 의료비 급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 보장성을 강화한 이후에도 ‘빅5 병원’ 환자가 늘어나고, 지방병원의 환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이은 두 번째 문제는 ‘의료 질’ 문제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박리다매 의료에서 벗어나 적정진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