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궐기대회의 의미 및 향후 과제
[사설] 의사궐기대회의 의미 및 향후 과제
  • 의사신문
  • 승인 2018.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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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우기 위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지난 1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오진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하면서 촉발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협회는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 각 지역·직역 의사 1만 2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료계는 진료결과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에 대해 대국민 호소를 이어가는 한편,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 자율적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본지는 지난번 사설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판결로 인하여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진료 회피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시켜 대한민국 의료가 고비용 저효율 의료로 쇠락하게 될 것임을 우려한 바 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법 제정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는커녕 의료진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정책과 판결, 각종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케어’와 ‘응급실 의사폭행’, ‘의사 3인 법정 구속’ 등을 겪으며 의사들이 의료정책 결정과정은 물론이거니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법체계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 재판부가 의사들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단체 구속시킨 이번 판결은 의료 황폐화를 선고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밖으로는 우리의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안으로는 자율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율진료환경 구축의 목표는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가 모두 합심하여 국민과 의료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까지 진료현장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바로 서는 자율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과별, 직역별로 분열된 의료계가 하나로 뭉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번 11일 총궐기대회는 모든 직역 의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의료제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의료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며, 지난 9·28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와 환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만방에 알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제 총궐기대회 이후의 각종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 의사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의 대책에 귀를 기울이고 고된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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