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2008년 기준)가 전년도에 비해 7.9%나 증가한 66.7조원이며, 1가구당 의료비 지출 비중은 35%라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2008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7조원으로 전년 61.8조원 대비 4.9조원, 7.9% 증가했다. 이는 GDP대비 6.5%에 해당하는 액수로 전년 6.3%보다 0.2%p 증가했다.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3년 5.4%에 비하여 2008년에는 6.5%로 1.1%p 증가했고, OECD평균은 같은 기간 0.2%p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08년도 국내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9조원으로 전년 34.1조원 대비 2.8조원, 8.2% 증가하여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55.3%로 전년 55.2% 보다 0.1%p 증가했다.
2003년의 50.4%에 비하면 2008년에는 55.3%로서 4.9%p 증가하였고 OECD평균은 같은 기간 72.0%에서 72.5%로 0.5%p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계에서 직접부담하고 지출한 국민의료비는 2008년 기준 23.3조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1.3조원, 5.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느린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35.0%로 전년 35.5% 보다 0.5%p 감소하였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3년 40.4%에 비하면 2008년에는 35.0%로서 5.4%p 감소했다.
OECD평균은 20.8%에서 18.5% 같은 기간 2.3%p 감소에 그쳤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은 OECD평균보다 2배가량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 등(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지출 국민의료비는 15.9조원으로 5.3% 증가했고,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23.9%로 전년 24.5% 보다 0.6%p 감소했다.
2003년의 25.8%에 비해 1.9% 감소한 수치며, OECD평균은 같은기간 17.5%에서 17.1%로 감소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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