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급여화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사진)은 21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내년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실행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서인 공단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다양한 쟁점이 있어 공단이 지난 3월 발주해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실장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돌입해 본 사업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 실장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방 건강보험 보장률은 53.9%로 매우 낮다”고 첩약 급여의 당위성(?)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첩약 급여화는 지난 18일 열린 10차 국민참여위원회 안건으로도 논의돼 국민적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다만 현 실장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과 관련해 “첩약 급여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며, 이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 실장은 “한방 분야 보장성 확대는 보험적용 필요성이 높은 분야와 항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급여화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