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56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올해 1∼5월에 3981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6월(당월)에 1413억 원의 적자 발생에 따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4911억원의 국고지원금이 조기 수납되고 연말정산액 3351억원이 선납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인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이 2조 903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달 지급되는 보험급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월 중에 상세한 증가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료 재료 급여전환 항목에 따르면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 시 본인 부담률 인하(10%->5%) △전체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다제내성결핵 등 일부->본인일부본인부담)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전액본인부담->일부본인부담)과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확대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또한, 건보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목표 달성 및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목표(연 4000억원) 달성 정도에 따라 재정수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표혜미 기자

표혜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