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의 완성형 모델이 발표됐다.

읍면동을 플랫폼으로 민-관 통합연계 된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살던 곳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케어 필요 대상자를 구체화시키는 단계를 거쳐 당사자 삶의 변화를 지향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한 정책의 장기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지난 1월 연두업무보고에서 추진이 발표된 이후, 3월에는 추진본부가 구성됐다. 이번 달에는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가 함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데 협력한다는 업무협약(MOU)이 추진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황승현 추진단장은 “해외국가들의 경우 복지제도가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복지체계 체질을 전환한다”며 “돌봄 관련 서비스 확대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점, 장애인, 정신분야 등 개별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이뤄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 즉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단장이 밝힌 커뮤니티케어의 이상적 그림은 요양-돌봄-복지(예방)-의료(재활‧치료)-주거가 원활하게 연계되는 복지체계다.

예방, 건강관리를 통해 재가생활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향으로 재가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조기 시행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가 시범 운영한 뒤 확산 추진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황 단장은 전했다.

황승현 추진단장은 “국민들은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살던 집을 중심으로 통합 제공되길 원한다. 그러나 충분한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시설, 병원 등으로 삶의 터전이 이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비전을 갖고 노인들이 재가생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곳에서, 연계 안내 받고 상담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확충 △안전관리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퇴원 후 재가복귀를 위한 경로 설정 △주거, 일자리, 소득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여건 조성 △합리적 서비스 공급 및 이용을 위한 기반 강화 △시설, 병원 등 평가체계 개선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황 단장은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관리체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관리를 강화하고 중증환자, 감염예방, 환자안전 관련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 입원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 수가, 감염 등 우려가 있는 과밀병상 수가 등도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서비스 모형도 도입된다. 이는 ‘중간집 시범사업’으로 불리는데 퇴원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생활시설 모형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다.

주거지원 연계 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탈시설 장애인 주거공간이 제공되고 공공실버주택 등 확대를 통한 주거 및 서비스가 연계 제공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업의 총괄 모니터링을 위해 복지부는 읍면동의 서비스 제공, 연계 적정성 모니터링도 실시하며 총괄 조정 관련 참석자는 보건소장 등 대표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편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도 소개됐다.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케어의 기대효과로는 케어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이 높아지며 지방분권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의료비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당사자 선택권 확대 및 지역주민의 관계성 회복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 일정으로는 “이달 내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협의를 진행한다. 오는 12월에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선도사업을 개시하고 추후 전국사업으로 확산 추진한다는 큰 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