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요구…의료계 “악법 맞서 힘 합쳐야”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요구…의료계 “악법 맞서 힘 합쳐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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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의료기관 압박하는 정책 변화 강조…복지부 “곧 중장기 방안 나올 것”

의료계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함께 협력해 의료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병‧의원의 악덕 경영 때문이 아닌 간호인력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정부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4일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간무협이 전국 5800여 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율이 상당히 높다는 논리다.

조사를 실시한 홍정민 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 위반율은 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은 51.5%, 최저임금 미지급 27.5% 등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선 정도가 낮은 편이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희롱 피해경험도 23.9%로 전년도 대비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 구제 방안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측에 △병동근무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도입과 적정수가 보장 △중소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수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열악한 의료기관 경영 현실을 피력하며 의원급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의 삶은 의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삶과 영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의 삶이 중복돼 있는 열악한 상태”라며 포문을 열었다.

성 정책이사는 “말로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실제로 그와 상반된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최근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환자의 상종, 종별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는 상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업 대비 폐업률은 79%에 달한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비율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저하되는 추세”라며 “의원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없다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상의 진료환경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의협, 병협, 간무협 등 의료계 단체가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병관 병협 미래정책 부위원장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 부위원장(혜민병원 원장)은 “건보제도 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가격 결정력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의료기관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야 하는’ 수준”이라며 “병원계 종사자 입장에서 수익성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확대, 주 52시간제도 시행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무한 경쟁의 의료서비스 시스템 하에 방치돼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없이 물고 물리는 빈곤의 악순환만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소한 이런 의료전달체계 만이라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병원 근무환경이 간호 인력을 투명인간 취급하도록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확보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수가 보상이 없다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입장인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재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12월 이후 결과가 나오면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작년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소위의 지적에 의해 현재 연구 용역이 지역별, 기관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외국의 실태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부 차원의 중장기 방안이 나올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큰 의미에서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 개선, 직무역량 강화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환자 안전사고와 직결된다면 전공의특별법의 사례처럼 법으로 제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평가인증 내용으로도 담아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수가 부분도 문 케어 등으로 인해 적정 수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계와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협의 중에 있고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 강화도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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