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 처방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이같이 인상하는 개선안을 논의하고, 지난 16일 열린 제10차 건정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하여 의결되었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만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김정곤)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한방의료기관은 진료비에 진료행위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총액 계산 시 진료행위만 포함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1만5000원을 적용받고 있어, 현재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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