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분만취약지 등 농촌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시군 단위의 사업을 뛰어넘는 단위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시군 단위로 설정돼 있는 분만취약지 개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논리다.

특히 현재 분만취약지로 분류돼 있는 지역에 설치한 분만 산부인과의 출산율이 20%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2일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는 분만취약지 설정을 시군 단위로 접근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분만취약지로 선정된 곳의 산부인과 이용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단순히 취약지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가까운 곳에 분만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양질의 분만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연간 분만 건수가 최소 300건 이상은 돼야 한다. 이에 맞게 단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행정적 시군 단위를 넘어서 군 단위가 겹치더라도 분만 건수가 300건 이상이 되도록 단위를 재설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내부 논의를 거쳐 분만취약지 선정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험 고령 산모에 대해서는 지역 분만 산부인과 설치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체계적인 환자 이송체계를 통해 신속한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돕는 한편, 고위험 산모 특화 사업들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섭 과장은 “최근 고령 산모들의 출산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역 내 택시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사업과 병원 근처 주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산모 주거 가능 사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시행 중이며 근처 양구, 화천, 고성 등 6개 군이 연계해 지역 택시, 아파트 등과 협업, 위험 산모를 위한 특화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부재하고 근처 인접 시설이 없는 20개 지역을 간추려 우선적으로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현재 산후조리협회와 협의를 통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을 합의한 상태”라며 “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과장은 “국회 예산만 잡힌다면 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을 진행해서 산후조리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