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PA를 묵인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이를 단속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부조리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기에다 최근에는 모 정책관이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 여부도 고민 중’이라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면서 불법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0월 25일에는 903명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상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며, 그들의 업무 범위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진단 검사 등 사실상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협의회는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하여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며 “PA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과 공무원의 결탁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경우 이들의 유착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와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