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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국회 앞 바닥'에 누웠다
최대집 회장, '국회 앞 바닥'에 누웠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30 1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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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의사진료거부권’ 도입 촉구…“의료인 법정구속 분노”
국회 앞 바닥에 드러누운 최대집 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 삭발시위를 시작으로 국회 앞 바닥에 드러누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담당 의료진 3명을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비판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지난 29일 오후, 최대집 회장이 30일 오전 8시 국회를 방문해 1인 시위와 더불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사진료거부권 도입, 해외사례 소개 관련 입장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의료계의 분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선 27일 오전에는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의사 3명 구속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5일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방문해 삭발 시위까지 단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 회장은 지난 26일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어 수원구치소, 청와대, 국회 앞까지 방문해 1인 시위를 지속하면서 의사 법정구속 관련 이슈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금일(30일) 오전 최대집 회장은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특례법(가칭) 제정·시행과 의사진료 거부권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달 11일 총궐기와 함께 집단휴진까지 논의하겠다”며, “이번 구속사태는 엄중하다. 의료를 멈추겠다는 각오로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이번 의사 법정구속과 더불어 △법정구속 의사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가칭) 제정·시행 △ 국회·정부의 의사 진료거부권 인정 △심평원 심사기준 규격진료 강요 근본적 혁파 △의정합의 전체 현안 일괄 타결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가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의료계는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전공의, 학생까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의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 오는 11일 개최될 총궐기대회에는 모든 의사들이 나설 것이며 정부와 국회, 재판부는 의사진료거부권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의사들을 가해자로 지목한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며 법적인 책임까지 묻고 있는 가혹한 의료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회 앞 바닥에 누워  “바닥에 눕는 것은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라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하라! 의사의 진료 거부권 도입하라!”를 연신 외쳤다. 

한편, 의료계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의료인 구속 판결해 분노하면서 내달 11일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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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X 병의원(의사) 전문 세 2018-11-01 17:12:53
Medi&TAX 병의원(의사) 전문 세무
http://medi.taxtip.co.kr

의료 2018-10-30 15:21:30
실수는 누구나합니다 그실수로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기도하고
실수가 범죄로인정되기도합니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합니다. 특권을 달고 의료인이 되는것이 아니겠죠.
특수한상황을 잘 이해시켜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보면좋겠어요. 존경하는 의료인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