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확진 사업장 서울에 집중…서울시 예산은 1% 수준?
결핵확진 사업장 서울에 집중…서울시 예산은 1% 수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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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예산부터 늘려야”…나백주 국장 “전담 간호사 늘어야”

최근 5년간 결핵확진 사업장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장 결핵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백 명의 결핵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가 1.3% 수준의 예산만을 책정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순레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복지위 국감에서 “서울에서 수백명의 결핵확진자가 나타나는 동안 서울시는 전체예산 중 1.3% 수준의 예산으로만 대응하고 있었다”며 “전담결핵관리 인력에 대해 서울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8월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제2기 결해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노인결핵 다수 발생지역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정감사 첫날 매년 결핵으로 1800여 명씩 사망하는 문제, 전체 결핵확진자중 직장인이 27.5%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전담인력 부족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결핵의 발생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인 복지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결핵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이 입장이다.

건보공단과 질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강남구에서 2622명이 결핵으로 진료를 받았고 서초구가 1736명, 중구가 153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서울시 예산 31조 8140억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9조 6597억으로 전체의 30.4%이며 그 중 결핵 관리에 쓰이는 예산은 1.3% 수준에 불과한 4546억 원이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직장인 결핵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나가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결핵 예산도 꾸준하게 늘리는 추세”라며 “결핵 전담 간호사가 더 늘어나야 한다. 문제제기에 해결을 위해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결핵의 중요성은 깊이 인지하고 있다. 국감에서 지적해주셔서 질본과 함께 새로운 게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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