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결핵확진 사업장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장 결핵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백 명의 결핵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가 1.3% 수준의 예산만을 책정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순레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복지위 국감에서 “서울에서 수백명의 결핵확진자가 나타나는 동안 서울시는 전체예산 중 1.3% 수준의 예산으로만 대응하고 있었다”며 “전담결핵관리 인력에 대해 서울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8월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제2기 결해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노인결핵 다수 발생지역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정감사 첫날 매년 결핵으로 1800여 명씩 사망하는 문제, 전체 결핵확진자중 직장인이 27.5%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전담인력 부족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결핵의 발생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인 복지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결핵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이 입장이다.

건보공단과 질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강남구에서 2622명이 결핵으로 진료를 받았고 서초구가 1736명, 중구가 153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서울시 예산 31조 8140억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9조 6597억으로 전체의 30.4%이며 그 중 결핵 관리에 쓰이는 예산은 1.3% 수준에 불과한 4546억 원이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직장인 결핵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나가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결핵 예산도 꾸준하게 늘리는 추세”라며 “결핵 전담 간호사가 더 늘어나야 한다. 문제제기에 해결을 위해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결핵의 중요성은 깊이 인지하고 있다. 국감에서 지적해주셔서 질본과 함께 새로운 게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