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가 도서벽지근무 안전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여성 혼자 생활하는 보건지소 관사 210곳에 비상벨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종합대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 “여성 1인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의 관사 876곳 중 210곳에 비상벨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난 2016년 섬마을 성폭행 사건 이후 발 빠르게 도서벽지근무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당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사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4곳 중 1곳도 비상벨과 CCTV가 없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홀로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안전시설물 설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 보건지소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60곳의 보건소 중 여성이 혼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는 182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관사 생활을 하는 곳은 전국에 총 876곳이 있었으며 4곳 중 1곳 꼴인 210곳(24%)에는 비상벨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CCTV 미설치 관사도 137곳(15.6%), 비상벨과 CCTV가 둘 다 없는 관사도 93곳(10.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건지소와 관사에 비상벨, CCTV, 무인경비시스템, 기타 경비시스템 등 보안시설이 전무한 곳도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 1인 근무 보건소들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안전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성 근무자들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 김 의원이 입장이다.
관사뿐만 아니라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지소도 안전에 취약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하다.
여성 1인이 근무하는 보건지소는 전국적으로 총 1822개소인데 이중 498개소(27%)에는 비상벨이 없었고 464개소(25%)는 CCTV가 미설치돼 4곳 중 1곳 꼴로 비상벨이나 CCTV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듣고 보니 안전 시설물이 빈약한 것 같다.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