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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구속 의료진 석방…의료계 요구사항 관철” 촉구
최대집 회장, “구속 의료진 석방…의료계 요구사항 관철” 촉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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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총파업’ 예고…주말동안 수원구치소‧청와대 앞 '1인 시위' 이어가
오진 의사 법정구속에 분노한 최대집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법원, 수원구치소에 이어 청와대 앞에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담당 의료진 3명을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강력한 항의와 비판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지난 27일 오후, 최대집 회장이 저녁 11시 해당 의료진들이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28일 오전 9시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론사에 밝혔다.

앞선 27일 오전에는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의사 3명 구속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고 이와 더불어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구속 의사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가칭) 제정‧시행 △ 국회‧정부의 의사 진료거부권 인정 △심평원 심사기준 규격진료 강요 근본적 혁파 △의정합의 전체 현안 일괄 타결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등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27일 오후 수원구치소 1인 시위 현장에서 “오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가지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 총궐기대회 이후 진행될 총파업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가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의료의 본질을 무시하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및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발표, 이번 궐기 대회가 개원의는 물론 봉직의, 교수, 전공의, 학생까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 오는 11일 개최될 총궐기대회에는 모든 의사들이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재판부는 총궐기대회까지 결의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의사들을 가해자로 지목한 판단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의사총파업과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은 총파업과 관련한 논의를 모든 직역과 머리를 맞대고 광범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5가지 요구사항 관철 여부에 따라 논의결과가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의료계 요구사항 관철 여부에 따라 총파업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며 인권의 문턱이 의료인에게 유독 높다.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기형적 의료시스템들 속 의사들의 노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면서도 책임을 묻고 있는 가혹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오는 30일(화)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특례법(가칭) 제정‧시행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시위 장면
27일 오후 11시 수원구치소 앞 시위 장면
28일 오전 9시 청와대 앞 시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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