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지난 9월 27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재개된 의정협상에서 의료계가 수가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 ‘제6차 의정협상’이 25일(목) 오후 5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공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협 측 단장인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사진)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함께 적정수가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진찰료 30% 인상과 외래처방료 부활 등 구체적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즉답을 회피하고 우선 적정수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공동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에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 건강보험체계에 대해 이제는 의료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의료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필수의료분야인 뇌, 혈관 MRI의 급여화에 정부와 협의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뇌, 혈관 MRI의 급여확대가 시행될 수 있었다”며 “저수가로 일궈낸 보험재정 흑자분의 일부라도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통받는 의사들에게 보상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이는 양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책에 질적인 면을 보완하는 논의의 시작이기도 하다”고 정의했다.
강 회장은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만이 보장성 강화의 양적-질적 균형을 가져올 수 있고,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건강보험의 올바른 개선이며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의료체계”라며 “충분한 시간의 진찰과 상담을 하는 병의원의 모습, 선진국의 환자중심 환자만족 진료실 풍경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대식 회장은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게 선진국처럼 진료의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우선 시급히 현 진찰료를 원가수준에 근접하게 30% 인상해야 한다”며 “또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에 영점 수렴되며 매몰된 외래 처방료를 부활해서 체계의 기본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공동합의문에 따라 재개된 의정협상에서 의료계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수가 정상화 논의 환영…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공동대책 마련 제안
이에 보건복지부 측 단장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정부와 의료계가 MRI 급여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선례가 계속되면 좋겠다. 오늘부터 적정수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데 일차의료가 국민건강에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상담·심층진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적정수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논의한 바 있고, 지난 의·병·정협의체에서도 OECD 수준으로 적정수가를 구축하겠다고 논의했던 만큼 오늘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어제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면서 의협의 제안에 따른 양측간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 및 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각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 단장인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등이 참석했고, 복지부 측에서는 단장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