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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되나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되나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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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구강전담부서 신설 관련 행안부와 상당부분 합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차관 등 보건복지부 인사들이 최근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과) 부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선 지난 11일 박능후 장관은 20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인사말을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지만,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김철수) 30대 집행부는 정부 중앙부처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OECD 국가 중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치과의료 담당부서가 있지만, 치과 업무는 이발과 미용, 숙박, 목욕탕 등 26개 업종 중 하나에 불과해 미래 치과의료 발전계획 등 다양한 치과의료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치협은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4년 전체의료비 105조원 가운데 치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다. 이는 9조 원을 넘어서며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도 치과 분야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 계층별 치과 의료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치과산업과 치과의료 육성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아쉽다. 영세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치과산업의 경우,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품목의 1위와 7위를 점유하고 있는 등 활성화 되어 있어 수출 등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써 육성이 가능하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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