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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건보료 과오납 발생건수 증가…개선필요”
[2018 국감] “건보료 과오납 발생건수 증가…개선필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1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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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19일 국감서 건보공단에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건보료 과오납 발생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8년간 건보료 과오납이 3만 6000여 건이고, 금액도 3조8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8년간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미처리건수가 아직도 110건이나 남아 있을 정도로 과오납의 증가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과오납금 건수는 2010년 3444건에서 2017년 4123으로 증가했고, 과오납 금액도 같은 기간 동안 3177억 원에서 5263억으로 무려 건수는 83%, 금액은 60%나 증가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이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로 인해 환급 신청은 물론 373건의 이의신청 및 27건의 심판청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야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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