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 거짓된 희망만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질책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터져 나왔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저도 찬성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수많은 유관 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는 국민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대대적으로 발표, 홍보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부터 무엇이 거짓말인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우선 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문케어 최초 발표 시 매년 3.1%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당장 2019년 인상률이 여기서 0.29%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인상률이 2.04%로 낮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올해 인상률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임기 5년간 평균 3.2%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은 앞으로 10년간 수준을 말한 것으로 매년 3.2%를 똑같이 인상하다는 게 아닌 10년 평균 인상률을 말한 것”이라며 “건정심 의결 사항이라서 매년 똑같이 하는 게 불가능하다.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게 해서 평균을 2.3%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1년 1개월 전 문케어 발표 당시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단 151개 항목만 급여화됐고 앞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의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와 관련해서도 “최초 36조 1000억 원을 추가소요재정으로 발표했고 국회예산처 추계자료와 매우 차이가 나는데 외부기관 평가가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추계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건보료를 매년 3.3%씩 인상해도 10년 후 누적적립금이 바닥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 속도는 올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3600개 항목을 전환시키면 그 속도를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추계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예산처의 추계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다. 원래 추계는 당연히 여러 기관이 다른 관점에서 하는 게 좋다”며 “정책판단 시 여러 추계를 통해 오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추계 간 차이가 있다고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응수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문케어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서도 재원조달방안으로 약속했던 정부국고지원은 왜 지키지 않고 기재부가 먼저 나서 감액한 것인가”라며 “또 현재 국고지원은 한시적 법으로 제정돼 있는데 2022년 이후엔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건보 누적적립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문케어 소요예산으로 건보 누적적립금을 2022년까지 10조 원만 남기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1.5개월분, 공단 산하 정책연구원은 3개월분을 남긴다고 했다. 대체 누구말이 맞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건보 누적적립금 역시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니 적정수준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