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지원을 통해 국내 글로벌 제약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제약시장 규모가 2020년 약 1466조 4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기업이 전무하다는 문제제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 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된 반면 주요 성과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신약개발 및 국내외 기술수출 등 제약산업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

이날 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관련 예산은 지속 증액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예산은 2014년 198억 7300만원, 2017년 279억 9100만원, 2018년 올해 예산은 308억 84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양적 성과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진 않았다.

실제로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현재 53건으로(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었다.

또한 특허등록 기준으로도 2014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2017년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기동민 의원은 진흥원장에게 “잘 키운 신약 하나, 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면 신약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은 현재 혁신형제약 41곳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이는 타 제약사보다 연구개발비로 7%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기업들을 정부가 전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자발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정부가 세제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